곽종규 칼럼

김포시의회가 오는 8일 김포시의회 제17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내년부터 4년간 김포시금고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이 조례는 지난 6월 개정된 이후 담당 공무원의 무주의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조례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다시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는 점에서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상임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집중되고 있다.

6월 개정된 조례는 ‘1위가 이미 정해진 경쟁’을 암시하면서 상처를 입었다.

조례(법)는 공동체 삶의 기준이기에 입법취지를 통해 그 조례(법)의 정신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례가 특정 이익단체에 기울어져 있거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한다면 이것은 조례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

분명히 지난 6월 개정된 조례는 농협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김포시는 이를 부인했고 김포시의회는 김포시입장에 부합했다. 또 조례가 이렇게 무리하게 개정되는 과정에서 농협은행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실수를 뒤늦게 발견하고 다시 개정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더구나 제178회 임시회가 시작되기 전 김포시의회는 농협과 국민, 신한은행을 한 자리에 불러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재무건전성’의 변별력을 없애는 조항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것도 문제다.

조례는 기준이고 각 금융기관은 그것에 따라 입찰에 응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김포시의회는 금융기관의 의견이 2:1이란 것만 가지고 행정자치부가 예규로 제시한 심의의 객관성을 훼손하고 말았다. 만약 지난 6월 개정된 내용대로 ‘만점처리’를 할 경우 향후 구성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을 의회는 알아야 한다. 소신 있는 심의위원이 경영지표를 순위별로 평가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영평가는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지금까지 오랜 세월 김포시금고를 관리해온 만큼 축적된 경험이 있어 김포시와 의회는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문제가 있어도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인적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조례는 객관성에 부합하는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애초에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더라도 농협은행이 김포시금고로 선정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인구 40만 시대를 맞는 김포시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제 김포시와 김포시의회는 변화하는 김포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김포시 공직자와 의원은 시민의 공복이자 심부름꾼이라는 위치를 되짚어봐야 한다.

곽종규기자  gyoo4967@naver.com

<저작권자 © 김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