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한강 하류 22.6km에 철책이 세워지면서 한강하류는 김포시민에게는 갈 수 없는 곳이 됐다. 그리고 그곳에 내수면어업면허를 가진 어부들이 둥지를 틀었다. 제방도로를 지나다보면 어부들의 어로행위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그렇게 시민들의 눈에서 멀어지며 40년 이상 그물을 이용한 대량어업 행위가 이뤄지면서 이제 한강은 어부들의 영토가 되었다.

내수면 어업면허를 가진 어부들이 한강에서 어로행위를 하는 동안 민간인통제구역을 관리하는 군부대는 어떠한 민간인의 출입도 허가없이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는 농업용 면세유류를 지원하고 김포시는 매년 막대한 세금을 들여 수십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 한강내수면 어업권이 아무나 살 수 없는 재산적 가치가 된 것도 오래된 일이다.

한강하류는 다른 내수면과 다르다. 외부출입자를 엄격하게 막아주고 어족자원 보호를 이유로 막대한 량의 치어가 어부들을 향해 방류되는 곳이다. 그리고 어부들은 오랫동안 해당지역을 관리하는 군부대 책임자와 김포시청 농업기술센터 수산계와 적절한 선을 유지하며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한강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도 아니다.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어느 정도 세금을 내는지도 알 수가 없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강에서 잡히는 고기는 붕어, 잉어, 뱀장어 등 14개 어종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어부들의 1년 수입이 최소 평균 3억 원에 이른다는 소문도 있다. 또한 잠시 쉴 때 놀이용 고기잡이만 하는 어업면허 소지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년간 김포시내 농수로와 한강에서 뱃길축제를 해온 본지는 올해 처음 뱃길없는 축제를 하게 됐다. 한강의 어부들이 어구들의 안전을 이유로 7백만 원을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됐다. 3번의 한강행사에서 2번은 지불했으며 올해는 이를 거절했다. 뱃길 없는 뱃길축제를 선택하면서까지 이를 거절한 것은 향후에도 이러한 요구가 계속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적폐의 사전적 의미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의미한다. 내수면어업면허를 가지고 국가하천을 잠시 이용하는 어부들이 한강을 그들의 영토로 오해하고 한강사용권을 요구하는 것도 적폐의 하나다.

한강의 철조망이 제거된 이후 시민들의 출입이 자유로워질 무렵 어부와의 분쟁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더구나 문화행사, 탐사를 위해 한강의 뱃길을 이용할 때도 어부들에게 사정을 해야 하고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김포시는 한강내수면 어업면허를 가진 자들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향후 이러한 적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곽종규 기자  webmaster@gimpoj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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