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서 규재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김포지역에 대규모로 아파트 분양물량이 쏟아져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8월 2일 기존의 '청약제도 조정대상 지역' 외에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했다.

'청약제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25개 구,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화성(동탄2)·광명·남양주,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구·기장·부산진구와 세종시 등 총 40개 지역이다.

청약제도 조정대상 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LTV·DTI 10% 강화 등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 거기에 이번 8·2 대책으로 양도세 강화 규제가 새로 적용된다.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과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일괄 적용 등이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 27개 지역이 지정됐다. 이 지역은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속하고 있으므로 청약제도 조정대상 지역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투기지역에 속하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와 세종시 등 12개 지역은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 12곳 모두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규제를 받으면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부동산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가 크게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가 대부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금지된다. 잔금 대출규제에 중도금 대출 건수도 규제받는다.

반면 부동산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가점제로 당첨되지 않는 한,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고 분양계약 후 6개월이 지나면 전매할 수 있다.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의 70%(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60%)까지 받을 수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규제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규제와 전매강화는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풍선효과'로 인해 비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연내 내집마련을 계획 중인 수요자라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 내 분양단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지역에 지정되지 않은 김포시에는 올해 안으로 7개 단지 7863가구가 분양예정이다. 이 중 한강신도시의 물량은 호반베르디움, 동일스위트 등 2곳 1717가구이다.

김종훈 기자  webmaster@gimpoj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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